[로리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법을 만드는데) 흘린 피가 너무 많고, 흘린 눈물이 너무 많다”면서 “30만 가맹점주들의 피가 여기에 다 녹아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에 꼭 부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ㆍ용역수탁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8개 업종ㆍ60여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맹본부)와 만나서 합리적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의권이 핵심이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통해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을 하나 대라고 하면,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이라며 “2013년에 남양유업 사태, 갑의 횡포를 계기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013년에는 남양유업 사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CU 가맹점주 세 명이 목숨을 끊었고,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이 국회에 와서 눈물을 쏟았다”면서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ㆍ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꼼꼼하게 가맹본사가 수탈하고 있는지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일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단식도 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싸워서 해냈다”면서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거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 선에 타협하고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드는 것까지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렇게 11년이 흘렀는데, (가맹본사는) 정말 지독하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고 대화하라고 하는데, 힘 있는 자들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왜 힘없고 약한 사람들 뜯어먹는 데는 앞장서는데,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느냐”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장 큰 문제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워야 서민들도 목에 힘 좀 주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제 비로소 11년 만에 상생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어렵게 본회의 문턱에 있다”면서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데, 부의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님, 꼭 부의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여기까지 흘린 피가 너무 많고, 흘린 눈물이 너무 많다”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법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대기업은 0.3%밖에 안 되는데, 99.7%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700만 중소 상인들, 30만 가맹점주들의 피가 여기에 다 녹아 있다”면서 “이번에 꼭 부의해달라”고 소리쳤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부의돼서 올라오는 것을 부결시키고,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회초리를 받았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방해하고, 거부권을 발동하면 국민의 몽둥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이 문제 전문가인 몇 명의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기다린다”면서 “을지로위원회에 이 문제를 끌어왔던 김남근 변호사(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민생경제위원장)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했던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당선됐다”고 소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들의 몽둥이를 받지 않으려면 21대에서 꼭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거부하지 말고, 이 법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성준ㆍ박주민ㆍ우원식ㆍ김성환ㆍ이우경ㆍ강민정ㆍ민병덕ㆍ양경숙ㆍ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ㆍ박희승ㆍ오세희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재희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61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업종별 단체 및 개별단체 목록이다.
교육가맹지사연합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국5개사제작사서비스연합회(자동차),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ㆍ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ㆍ노브랜드가맹점주협의회ㆍ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ㆍ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ㆍ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ㆍ떡참가맹점주협의회ㆍ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ㆍ로이드밤헤어가맹점주협의회ㆍ롯데리아중앙협의회ㆍ르노정비사업자연합회ㆍ미샤가맹점주협의회ㆍ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ㆍ반올림피자가맹점주협의회ㆍ배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ㆍ본죽가맹점협의회ㆍ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ㆍ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ㆍ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ㆍ설빙가맹점주협의회ㆍ세라잼사업자협의회ㆍ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ㆍ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ㆍ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ㆍ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ㆍ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ㆍ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ㆍ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ㆍ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ㆍ이차돌가맹점주협의회ㆍ잉글리시에그지사장협의회ㆍ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ㆍ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ㆍ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ㆍ전국버거킹사업자협의회ㆍ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ㆍ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ㆍ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ㆍ청년피자가맹점주협의회ㆍ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ㆍ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쿠우쿠우가맹점협의회ㆍ쿠쿠점주협의회ㆍ퀴즈노스점주협의회ㆍ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ㆍ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ㆍ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ㆍ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ㆍ푸라닭치킨가맹점주협의회ㆍ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ㆍ피자스쿨가맹점사업자협의회ㆍ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ㆍ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ㆍ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ㆍ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ㆍ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ㆍCU가맹점주연합회ㆍCU가맹점주협의회ㆍGS25경영주모임 |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